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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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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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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산재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고용부, 내년에도 1.47% 유지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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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우리는 근로자 아닌 '노동자'"…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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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채용·인력배치 로봇 혁명… “관리·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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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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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2023년 12월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고용노동부)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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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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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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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노사 88% “노동위 사건처리 공정해”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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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법원 “불규칙 근무자 과로, 노동부 고시로 판단 안 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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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尹 “법으로 ‘노동 약자 지원ㆍ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도”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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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고용노동부)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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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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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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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유통 노사 갈등 진원지 되나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