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법률자료
[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법률자료
[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자료실
총 696 건
법률자료
[노동뉴스] 채용·인력배치 로봇 혁명… “관리·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
2025.01.06
법률자료
[노동뉴스] 새해 바뀌는 노동정책은?…육아휴직급여 늘어나고 상습 체불 ‘제재 강화’
2025.01.06
법률자료
[실무자료] 2025년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사항 안내(고용노동부)
2025.01.06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발생한 대동맥박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2024.12.30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2024.12.30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2024.12.30
법률자료
[노동뉴스] ‘보복 해고·괴롭힘’ 지켜보던 동료들···방관도 동조입니다
2024.12.30
법률자료
[노동뉴스] 2024년 노동시장 주목해야 할 판결 'Top 5'
2024.12.30
법률자료
[노동뉴스]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2024.12.30
법률자료
[노동뉴스] 내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 ‘QnA’로 알아보는 ‘확’ 바뀌는 육아제도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