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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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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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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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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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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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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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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배임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피해자인 지입차주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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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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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대법, 신설 택시회사 첫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무효 취지’ 파기환송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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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다가오는 ‘75세 노인’시대… 韓 저소득층 ‘新빈곤 굴레’ 갇히나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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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육아휴직자도 하나요?[직장인 완생]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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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무한확장되는 기대권 법리… 부당해고 다툼 피하려면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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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中企 일·가정양립 높이려면…"이중구조 해소하고 근로시간 줄여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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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고용노동부)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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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연합교섭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유효하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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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업무상 미팅 후에 미팅참석자끼리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관련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 인정]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