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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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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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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산재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고용부, 내년에도 1.47% 유지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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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우리는 근로자 아닌 '노동자'"…명칭 변경 논의 재점화되나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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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채용·인력배치 로봇 혁명… “관리·설계직 더 뽑고 야근도 확 줄어”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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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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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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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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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부당해고 구제명령 회피한 ‘회장님’ 대법원 “실경영자 의무”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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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10명 중 6명만 ‘빨간날 쉴 권리’ … 기업규모·고용형태 따라 양극화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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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21년 만에 바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대법원 “최대 20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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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통계청)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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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지역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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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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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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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노동시장 덮친 임금절도범죄, 1분기 체불임금 5천718억원, 전년대비 40% ↑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