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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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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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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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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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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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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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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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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노사정 합의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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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임금체불 신고하면 뭐하나, 퇴사해요"···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 직장인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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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월급이 줄었다" 결국 국민이 지불한 '계엄비용'…경제적 손해도 천문학적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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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심야 재택 근무 중 뇌출혈’ 발생 산재 아니다” 과로 왜 인정 안됐을까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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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고용노동부)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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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연합교섭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유효하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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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업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무단 귀가해 3시간 넘게 개인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등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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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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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MZ세대와 하나되는 '소통 리더십 5계명'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