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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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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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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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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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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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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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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올해도 노사관계 변수"…K반도체, 연초부터 발목 잡히나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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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합의해도 실형?…중대재해 재판부따라 '고무줄 잣대'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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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평택항서 숨진 청년 노동자…법원 “동방이 고용주 맞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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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 "직장 괴롭힘 당했다"…신고는 고작 10%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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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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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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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기존 교섭대표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그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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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쉬었음’ 청년 1년 새 12%↑… 취업해도 불완전 고용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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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쿠팡, ‘산재율 평균 3배, 노조 입차 제한’…환노위 청문회서 질타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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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한 전합 판결, 실무자 궁금증 QnA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