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법률자료
[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법률자료
[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자료실
총 696 건
법률자료
[실무자료]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중앙노동위원회)
2024.12.30
법률자료
[KLP] 성탄절 및 신년 인사
2024.12.23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4.12.23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2024.12.23
법률자료
[노동뉴스] "인수인계에 30분 늦게 퇴근…근로시간 맞나요?"
2024.12.23
법률자료
[노동뉴스] 중장년 남성은 ‘배달’로, 여성은 ‘돌봄’으로… 취업자 13년새 300만명 ↑
2024.12.23
법률자료
[노동뉴스] 중대재해법 사건 '무죄' 나왔다…"예측불가 사고까진 처벌 못해"
2024.12.23
법률자료
[노동뉴스] 11년 만에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전합,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2024.12.23
법률자료
[실무자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설명 자료(2024.12.19.선고 2020다247190 등)
2024.12.23
법률자료
[실무자료] KLP_2025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 (국문/영문)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