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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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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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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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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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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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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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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임금정보브리프(한국노동연구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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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병 전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은 기존 근로자들과 차별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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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법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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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회사와 짜고 실업급여 ‘꿀꺽’ 상반기 부정수급 146억 ‘훌쩍’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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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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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5명 미만 근기법 적용’ 양대 노총 함께 밀어붙인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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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합격 통보했는데 출근 직전 채용 거부, 법원 “부당해고”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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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2024년 월간 안전보건 9월호(안전보건공단)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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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등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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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데 대하여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 선고
202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