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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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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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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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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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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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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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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법원 “불규칙 근무자 과로, 노동부 고시로 판단 안 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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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尹 “법으로 ‘노동 약자 지원ㆍ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도”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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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고용노동부)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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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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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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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유통 노사 갈등 진원지 되나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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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병원 청소노동자도, 백화점 판매노동자도 “진짜 사장 나와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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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배민 수수료 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라이더 고혈짜기 멈춰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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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노동판례리뷰2023(한국노동연구원)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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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