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법률자료
[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법률자료
[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자료실
총 696 건
법률자료
[노동뉴스] 주 4일제 vs 노동시간 유연화,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2024.06.24
법률자료
[실무자료]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고용노동부)
2024.06.24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6.16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2024.06.16
법률자료
[노동뉴스] 포스코, 6ㆍ7차 불법파견 소송서도 패소...하청 노조 교섭 요구 거세지나
2024.06.16
법률자료
[노동뉴스] 취업자 증가 8만명 … 고용률 사상 최초 ‘70%’
2024.06.16
법률자료
[노동뉴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내년은 미적용
2024.06.16
법률자료
[실무자료]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고용노동부)
2024.06.16
법률자료
[노동뉴스] 부주지에 "절 나가라" 문자 통보는 부당 해고 법원 "사찰 업무 수행한 근로자"
2024.06.10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