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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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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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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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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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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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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생활노동법률(중앙노동위원회)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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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 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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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진 소음노출조사가 해당 근로자의 소음노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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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법원 설치’ 정부 논의 시작”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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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같은 일 해도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미달? "확대적용 논의해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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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실질 근로소득 18년 만 ‘최대 감소폭’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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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2023년 12월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고용노동부)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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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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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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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노사 88% “노동위 사건처리 공정해”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