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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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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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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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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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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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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윤 대통령, 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지시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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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중처법 시행돼 고령자 부담” 촉탁직 거절, 법원 “부당해고”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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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2022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2023.12 기준)(고용노동부)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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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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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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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법원 “사업주, 택시노동자 분신에 책임 있다”…실형 선고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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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법원 “시간강사에 강의 배정 안 한 대학, 휴업수당 지급해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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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여성’ 실종된 총선 ‘성평등’ 외면한 정권심판론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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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대법원 “교섭요구 사실 생략해 ‘확정 공고’ 시정은 위법”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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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2024년 육아휴직 사용안내러 리플렛(고용노동부)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