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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5.06.23
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5.06.23
법률자료
[노동뉴스] 정액급? 정액수당? 포괄임금제 금지된다는데…
2025.06.23
법률자료
[노동뉴스] 출근 재촉에 퇴사하니 채용취소..해고일까?[슬기로운회사생활]
2025.06.23
법률자료
[노동뉴스] "밤낮 바뀐 11년, 그 끝은 혈액암"…法, 산재로 인정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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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법률자료
[노동뉴스] ‘말 많고 탈 많은’ 연금 개혁…연금 개혁특위 “4월까지 개편안 마련”
2024.01.21
법률자료
[노동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바꾸니 소상공인은 줄폐업, 노동자는 스트레스 증가
2024.01.21
법률자료
[노동뉴스] 쿠팡 물류센터 ‘단순포장이라 산재 위험 낮다’는 대법원
2024.01.19
법률자료
[노동뉴스] 현대제철 ‘통상임금 집단소송’ 노동자 승소 확정
2024.01.14
법률자료
[노동뉴스] ‘재택 IT프리랜서’ 잇단 제동에도 ‘공짜 노동’ 버젓이
2024.01.12
법률자료
[실무자료]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통계청)
2024.01.11
법률자료
[최신판례]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024.01.11
법률자료
[실무자료]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한국은행 고용분석팀)
2024.01.09
법률자료
[최신판례]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출근 불응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024.01.08
법률자료
[최신판례]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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