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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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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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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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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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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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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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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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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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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노동부·법무부·중노위 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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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현대오토에버 저성과자 해고, 2심도 '적법'...연이은 판결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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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영어강사는 ‘자유직업’ 꼼수,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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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한국노총)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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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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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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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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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최소한’ 성과급도 안 준 지방공기업, 대법원 “위법”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