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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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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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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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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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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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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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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현대家 또 ‘중대재해’ 발생…현대중공업서 1명 사망, 1명 부상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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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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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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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직장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음을 사유로 한 해고는 무효이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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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민주노총 안돼” 세브란스병원ㆍ용역업체 공모한 ‘노조파괴’ 문건 수두룩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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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한수원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아냐” 10년 만의 대법 판결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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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간제라고 육아휴직 거부, 어떻게 하죠?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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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중처법 전문가들 “불안 조성 멈춰야” 한목소리…‘산안청 필요성’에 공감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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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 분석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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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2024년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고용노동부)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