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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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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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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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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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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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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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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 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고용노동부)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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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인정…2심도 “긴박한 필요성 없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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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월급 300만 원이라더니 260만 원”…고용부 허위 채용 광고 집중 단속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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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김대리 요즘 수상하다 했더니…' 입사 5년미만 직장인 이직 급증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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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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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하더라도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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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택시기사 ‘택시 구입비·유류비’ 전가, 대법원 “위법”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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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재택근무 과로’ 숨진 뒤에야, 법원 “업무상 재해”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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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쌓이고 쌓인 삼성중공업 체불임금 “70억원 규모”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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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장시간 노동’ 직격한 헌재 “주 52시간제는 합헌”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