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원·하청 격차 확대에
일할 의지 꺾여..경제활력 저해
노동시장 진입 걸립돌 제거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노동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이 손꼽힌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노동공급 감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없이는 청년·여성·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과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Edaily/20250516050024468qnjm.jpg)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국 노동시장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의지가 있는 인구’(경제활동인구)가 조만간 감소세로 전환하고, 그나마 시장에 유입돼 있는 노동자는 늙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2030년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2033년이 되면 55세 이상의 장년·고령층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취업 의지가 있는 인구로, 자본시장과 함께 자본주의 한 축을 이루는 노동시장의 공급을 담당한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의 나이도 많아지면 기업의 생산성이 줄어 전체 노동시장의 활력도 떨어지게 된다.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이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 다양한 양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의 ‘성장 엔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정책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도 새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노동정책으로 이중구조 해소를 꼽았다. 이들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표 마련,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노동을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에 방점을 뒀다.
출처 : 이데일리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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