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근로시간 단축 내걸어
당론 채택한 정년 연장도 강조
국힘은 '유연한 근무'에 방점
정년 연장엔 "청년 희생될 것"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 4일 또는 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동·고용 정책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내걸고 있지만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대체로 “노사 자율에 맡길 일”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7일 주 4일 근무제 조기 도입을 노동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법률·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되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정년 연장 도입안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때도 주 4일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어 이번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경수 후보는 노동 공약과 관련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주 4일제와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만큼 이를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 민주당은 오는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민주당 공약에 대체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후보는 “정년을 연장하면 대기업·공기업·공무원이 신규 채용을 줄일 수 있어 결국 청년이 희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 4일제에 대해선 “경제가 곤궁한 시기 제도를 일률 적용하면 폐업과 도산이 우려된다”며 노동시간과 근로 형태는 노사 간 자율 협의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후보도 “묻지마 정년 연장이 아니라 똑똑한 고용 연장을 해야 한다”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 체계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주 4일제에 대해선 “청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늘리고 유연성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유연근무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공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며 의견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처 : 한국경제 하지은/강진규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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